| 제목 |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문하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숫자만 올린 이 기준은 실제 주민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 시행규칙이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기대를 행정이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12m 이하 현실적 기준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