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의 현재 접도 여부만 판단하며, 개발 이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수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의 현재 접도 여부만 판단하며, 개발 이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개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개발의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의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의 물리적 조건만으로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본질과 어긋납니다. 개발 완료 후 도로망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기능적 평가 체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