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전 현재 상태만 평가하여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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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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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전 현재 상태만 평가하여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은 노후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폭 및 확충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긍정적 요소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개발 완료 후 법정 기준 이상의 도로망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 낭비입니다. 현재가 아닌 완료 시점 도로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탄력적 접도 기준 도입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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