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의 도로 접촉 여부만 따지는 것은 정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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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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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의 도로 접촉 여부만 따지는 것은 정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도심복합개발은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사업 내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어 있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개발 후 도시 교통망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능적 접도 심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획일적 접도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완료 시점 기준의 탄력적 평가제로 전환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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