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후 교통 효율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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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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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후 교통 효율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간선도로망과의 연계 가능성이 사업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의 물리적 미비함만으로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 평가를 도입하여 접도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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