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부지가 현재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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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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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부지가 현재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란 현재의 부족함을 미래의 완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도로 확충안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완료 후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접도요건은 반쪽짜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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