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도시 교통 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다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도시 교통 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선도로망 연계 가능성과 교통 효율 향상 기여도가 핵심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안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재 미비함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 접촉 여부만 따지는 평면적 기준으로는 도심복합개발의 복합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성을 반영한 탄력적 접도 평가 기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