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단순히 현재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적 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단순히 현재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만 따지는 접도요건은 도시계획적 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개발 후 광역 간선도로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안이 포함된 사업 계획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행정입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 평가를 접도요건에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