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사업 완료 후 도시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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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백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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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사업 완료 후 도시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인데, 현재 상태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자기부정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할 수 있다면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교통 효율 향상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 접도 심사는 반쪽짜리 행정에 불과합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 도입을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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