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의 물리적 접촉 여부에만 머무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퇴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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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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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접도요건이 현재의 물리적 접촉 여부에만 머무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퇴보입니다. 개발을 통해 도로를 넓히고 교통망을 개선하는 것이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막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도로 확충안이 포함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극복 가능한 조건입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성 평가를 도입하여 접도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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