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재 도로 접촉 여부만 심사하는 접도요건은 개발 후 교통망 개선이라는 도시계획적 가치를 배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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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현재 도로 접촉 여부만 심사하는 접도요건은 개발 후 교통망 개선이라는 도시계획적 가치를 배제합니다. 간선도로망 연계 가능성과 교통 효율 향상 기여도가 접도 심사의 중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안이 포함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한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사업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차단하는 것은 행정의 근시안입니다. 완료 시점 도로망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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