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접도요건의 현행 기준은 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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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손재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접도요건의 현행 기준은 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단순 건물 신축이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물리적 조건만으로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 정비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성 평가를 반영한 탄력적 접도 기준 도입을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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