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와 도로의 현재 관계만 보며, 개발 완료 후 도시 교통망 기여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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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노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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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부지와 도로의 현재 관계만 보며, 개발 완료 후 도시 교통망 기여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씨앗의 현재 크기만 보고 나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도로 확충안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현재 조건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개발 후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탄력적 접도 평가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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