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접도요건이 개발 후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전가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 접도요건이 개발 후 교통 효율 향상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의 열악한 인프라를 미래의 완성된 도시 환경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할 수 있다면 배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의 물리적 미비함을 이유로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행정입니다. 기능적 교통 연계 평가 체계 도입을 통한 접도요건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