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전 현재 상태만 평가하는 정적 기준으로, 도시계획의 본질적 목적과 어긋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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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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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전 현재 상태만 평가하는 정적 기준으로, 도시계획의 본질적 목적과 어긋납니다. 간선도로망과의 연계 가능성과 개발 완료 후 교통 효율 기여도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도로 확충안이 포함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을 달성 가능하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 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기준 하나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완료 시점 도로망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도입을 즉각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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