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재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이후 도시 교통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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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배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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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반대) 현재 접도 여부만 심사하는 기준은 개발 이후 도시 교통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도심복합개발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확충하고 교통망을 개선하는 효과를 동반합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안이 있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의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도시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를 즉각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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