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도시 전체 교통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천 배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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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홍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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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 효과를 행정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 내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 가능하다면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도시 교통망 개선 기여도라는 핵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접도 심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도입을 통한 제도 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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