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와 부지의 현재 관계만 따지며, 개발 이후 도시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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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와 부지의 현재 관계만 따지며, 개발 이후 도시 교통 체계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은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미래의 완성된 도시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이 확보 가능하다면 배제 이유가 없습니다. 개발 후 교통망 기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접도 심사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기능적 교통 연계성 평가 체계를 반영한 합리적 접도 기준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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