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광역 교통망 연계 가능성이라는 핵심 도시계획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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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진우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완료 후 광역 교통망 연계 가능성이라는 핵심 도시계획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개발의 조건이 아니라 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도심복합개발의 장점입니다. 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이 포함되고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이상의 도로망이 확보된다면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조건만으로 미래 도시 기여도를 차단하는 접도요건은 제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합니다. 기능적 도로 연계 평가를 반영한 탄력적 접도 기준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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