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순 접촉 여부만 따지는 현행 접도요건은 도시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효과를 외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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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마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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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단순 접촉 여부만 따지는 현행 접도요건은 도시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효과를 외면합니다. 간선도로망과의 연계 가능성과 개발 완료 후 교통 효율 기여도가 접도 심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 확충 및 확폭안이 포함된 사업이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을 상회한다면 현재의 미비함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도시 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사업을 현재 기준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입니다. 완료 시점 기준의 기능적 접도 평가 체계를 즉각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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