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합개발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의 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도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합개발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의 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