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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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지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야 합니다. 접도조건 20m는 주거지 개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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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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