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을 저해하는 시행규칙은 말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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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초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결론적으로 제4조 제2호 가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의지가 규제 하나에 꺾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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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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