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뒷통수 치시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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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시행규칙안은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주거 블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준은 사실상 주택 공급을 차단하는 거대한 장벽이자 규제일 뿐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대로변 상업지만 득을 보게 합니까? 소외 지역의 낙후를 방치하고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 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도로 폭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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