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건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얍삽하게 넣다니요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현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으로서 이번 시행규칙안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m 도로 접도 기준은 기존 시가지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가혹한 규제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블록은 서울 시내에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개발의 온기는 대로변 특정 구역에만 머물고, 정작 정비가 필요한 곳은 소외될 것입니다.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책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믿고 자산을 투입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과도한 진입장벽은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현실적인 도로 폭 기준 완화를 통해 도심 복합개발의 물꼬를 터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