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와 서울시 행정부 일 개판으로 하시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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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책의 수혜자가 시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은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20m 접도 조건은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신축 공급을 열망하는 노후 주거지들의 기대를 꺾지 마십시오.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에만 개발 권한을 주는 것은 자원 배분의 왜곡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양극화만 부추기는 이 행태를 규탄합니다. 과도한 진입장벽은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과잉 규제입니다. 현장의 실상에 맞게 기준을 대폭 낮추어 공정한 개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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