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낙후 지역을 사지로 내모는 시대착오적 접도요건을 즉각 수정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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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철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은 도심 활성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을 오히려 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이 필요한 곳에 ‘도로 여건이 나쁘니 개발을 못 한다’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개발 완료 후 확충될 도로망을 무시하고 현재의 수치에만 집착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도시의 기회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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