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낙후 지역을 사지로 내모는 시대착오적 접도요건을 즉각 수정하십시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은 도심 활성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을 오히려 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이 필요한 곳에 ‘도로 여건이 나쁘니 개발을 못 한다’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개발 완료 후 확충될 도로망을 무시하고 현재의 수치에만 집착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도시의 기회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