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제언] 개발 후 기부채납 도로망을 반영한 접도요건 산정 방식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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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건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의 물리적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 계획서상 확충되는 도로 면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전향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개발은 '현상 유지'가 아닌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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