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간의 정합성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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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도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활성화를 막는 기준을 두는 것은 행정적 모순입니다. 상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의 접도요건 독소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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