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타 시도와의 형평성 상실, 서울시만 왜 '공급 억제'에 혈안입니까?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성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전국 어느 지자체도 서울처럼 가혹한 간선도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데도 왜 유독 서울시 의원들만 공급의 목을 조르는지 의문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이 괴물 같은 규정을 당장 철폐하고 정정당당하게 행정하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