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지 규제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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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진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서울시의 시행규칙은 오로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선도로 조건을 주렁주렁 달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는 것은 공포 행정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당장 그 족쇄들을 풀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할 일을 하십시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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