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 위반하는 서울시 조례, 오세훈 시장의 독선 행정 끝판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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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백승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꼼수로 사업을 막으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해서 역겹기까지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하고, 사업 막는 도로 요건과 깜깜이 규정들 당장 삭제하십시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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