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급 절벽 해소의 핵심인 도심 복합개발, 독소 조항 삭제가 우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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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민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의 접도조건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완전히 앗아갑니다. 현황 도로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서울의 노후 주거지는 영원히 개발될 수 없습니다. 사업 후 확충될 도로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탄력적인 행정이 절실합니다. 주거중심형 사업지에 업무지구 수준의 광폭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규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 구역이 왜곡되고 상업 블록까지 억지로 끼워 넣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상위법에서 의도한 주택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주거중심형 접도 조건을 12m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재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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