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의 미래 주거 환경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접도 규정을 현실화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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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오히려 미래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개발 이후의 도로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도시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수많은 지역의 사업 중단 위기는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거 공급 확대라는 상위법의 명령을 하위 규칙이 무력화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차이를 인정하고 접도 기준을 차등 적용해 주십시오. 주거 중심지에 20m 도로는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며 12m가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과도한 제한은 법체계 정합성을 해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뿐입니다. 서울시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독소 조항을 수정해 주십시오.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만이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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