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권권 남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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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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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권권 남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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