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공급 확대의 의무를 서울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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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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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공급 확대의 의무를 서울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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