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타 시도에 없는 과도한 규제를 서울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상위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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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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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타 시도에 없는 과도한 규제를 서울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상위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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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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