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현재의 접도 기준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법 위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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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성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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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현재의 접도 기준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법 위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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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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