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의 '공급 활성화' 정신을 시행규칙의 '도로 규제'로 틀어막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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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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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위법의 '공급 활성화' 정신을 시행규칙의 '도로 규제'로 틀어막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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