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 안정을 위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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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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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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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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