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사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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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문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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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사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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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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