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례의 원칙을 저해하고 상위법의 공급 확대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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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정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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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비례의 원칙을 저해하고 상위법의 공급 확대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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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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