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요건을 강제하여 상위법의 정책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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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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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요건을 강제하여 상위법의 정책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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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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