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도심 노후지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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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로 폭이 좁고 열악해서 개발을 하려는데, 길이 좁아서 안 된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서울의 노후 주거지 중 20m 간선도로에 접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나 해보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조건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협박과 같습니다. 개발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며 제도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상 앞에 앉아 만든 규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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