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효성 있는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접도요건 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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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박어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의 15~20m 접도 기준은 서울 주거지의 6~12m 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준을 12m 이하로 하향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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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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