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지역 특성 반영한 접도기준 마련 요청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주거지 거주자로서 복합개발 조례의 접도조건 수정을 건의합니다. 시행규칙 15~20m 기준은 주거지 도로 현황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지역은 6~12m 폭 도로이며 광폭 도로 접도 지역은 소수입니다.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낙후 지역 정비가 목적인데, 넓은 도로 인접 곳은 이미 좋은 조건이라 개발 필요성이 적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상업지역 기준의 일률 적용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주거형 사업에 대해서는 접도요건 12m 이하 완화와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 현실 가능한 기준 수립을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