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현 가능한 접도기준 설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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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홍지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지역 거주 시민으로서 시행규칙(안)의 접도요건 수정을 요청합니다. 15~20m 도로 기준은 실제 주거지 특성과 동떨어진 설정입니다. 서울 주거지는 좁은 도로망이 주를 이루어 기준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개선이 핵심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해 사업 필요성이 적습니다. 노후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 취지와 어긋납니다.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 중심형의 경우 12m 이하로 하향하고 탄력적 적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현장 실정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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