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접도요건 하향 조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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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성기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15~20m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 예외 규정 마련이 절실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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