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편의주의 타파: 단순 수치상의 15~20m 기준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2m 이하로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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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전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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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 편의주의 타파: 단순 수치상의 15~20m 기준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2m 이하로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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