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 위반하는 야비한 규제, 공급 절벽을 조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태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률이 보장한 노후 주거지 개발 촉진을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으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주택 공급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려는 야비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